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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Act on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and Biological Weapons and the Regulation of Manufacture and Import/Export of Specified Chemicals and Biological Agents, Article 4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

외교부장관은 화학무기금지협약이나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생물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의 이행과 관련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기구와 다른 협약당사국과의 협력 및 교섭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3.2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negotiation니고우쉬에이션 with위ð드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States스테잇츠 Parties파티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Chemical케머클 Weapons웨픈즈 Convention컨v벤션 or오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on안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of어v브 Bacteriological백티r리얼라기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nd앤드 Toxin탁슨 Weapons웨픈즈 and앤드 on안 Theirð데어 Destruction디스트r럭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Weapons웨픈즈 Convention").컨v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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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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