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인도ㆍ인수 신고)

①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당 물질의 인도(引渡) 또는 인수(引受)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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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1종화학물질 중 색시톡신(Saxitoxin)이 5밀리그램 이하인 물질로서 진단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인도ㆍ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어 case케이스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r오 receiving,^r러시^v빙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r오 medical메더클 use,유스 Saxitoxin색시탁신 of어^v브 5 milligrams밀러그^r램즈 or오 less레스 among어멍 Class클래스 1 chemicals.케미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