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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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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1(화물운송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9-21 (Publication of Freight Transport Service Evaluation Results)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4항에 따라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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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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