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7(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9-17 (Standards for Suspension of Transaction Functions of Fuel Purchase Cards)

① 법 제4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6.16,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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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회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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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회 이상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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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Details디테일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어 fuel^f퓨얼 purchase퍼처스 card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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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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