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6(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위반 횟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6.16, 2024.5.28>

(1)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by바이 number넘버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반행위자가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 경우에는 지급정지 처분을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4.5.2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1) 1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aused카즈드 by바이 minor마이너 carelessness케어러스니스 or오 error에^r러 and앤드 the^ð더 violator^v바이얼레이터 has해즈 promptly프^r람프틀리 returned^r리턴드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unlawfully언로^f펄리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어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may메이 reduce^r러두스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