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1(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4-11 (Qualifications and Commissioning of Special Members)
법 제5조의9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The special members under Article 5-9 (3) of the Act shall be commissioned or appoint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rom among public officials of Grade III or IV or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Senior Civil Service of the following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1. 산업통상부
1.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2. 국토교통부
2.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3. 해양수산부
3.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