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0(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4-10 (Composition and Operation, etc. of the Truck Safe Freight Rate Committee)

① 법 제5조의9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Truck트^r럭 Safe세이^f프 Freight^f프^r레잇 Rate^r레잇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mbers:멤버즈

1.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3명

1. Three^θ쓰^r리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ruck트^r럭 owner-drivers;오우너-드^r라이^v버즈

2. 운송사업자,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를 대표하는 위원 3명

2. Three^θ쓰^r리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orwarding^f포워딩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ucking트^r러킹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3.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3명

3. Three^θ쓰^r리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shippers;쉬퍼즈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명

4. Four^f포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mbers"멤버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aking테이킹 gender젠더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화물차주, 운수사업자 및 화주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1.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ruck트^r럭 owner-drivers,오우너-드^r라이^v버즈 trucking트^r러킹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shippers;쉬퍼즈

2. 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5년 이상 대학에서 물류학, 물류산업, 화물교통과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mployed엠플로이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t앳 an앤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level레^v블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in인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ogistics,러지스틱스 the^ð더 logistics러지스틱스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나. 10년(가목에 따른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search^r리서치 in인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at앳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a어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in인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다. 가목 및 나목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is이즈 one원 year,이어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newly눌리 commissioned커미션드 due두 to투 the^ð더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ember,멤버 etc.엣세터^r러 is이즈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member멤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act^f팩트 of어^v브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be비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damage대머지 to투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5)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quests^r리퀘스츠 convening;컨^v비닝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request^r리퀘스트 convening;컨^v비닝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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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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