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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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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4-12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Expert Committee)

① 법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의10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1) Article아터클 4-10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mmittee"커미티 is이즈 deemed딤드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공익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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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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