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4-12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Expert Committee)
① 법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의10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1) Article 4-10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expert committee under Article 5-9 (4)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xpert committee" in this Article). In such cases, "Committee" is deemed "expert committee."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공익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 The chairperson of the expert committee shall be a person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from among the public interest members of the expert committee.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etc. of the expert committee,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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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