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수형인명부 등의 정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Lapse of Sentences, Article 8 (Organization of Registers of Convicted Persons, etc.)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의 삭제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에 가로로 두 줄을 긋고 수형인명부관리자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3.9.29, 2006.7.27>
(1) The deletion of the relevant column of the register of convicted persons under Article 8 (2) of the Act shall be done by drawing two horizontal lines across the relevant column of the register and affixing the official seal of the manager of the register of convicted persons.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 삭제는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 사항을 전산자료에서 지체 없이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삭제한 사람의 소속과 성명 및 삭제 일시 등 삭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날부터 5년간 전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4.2>
(2) The deletion of the relevant matters of investigation history data under Article 8-2 (1) of the Act shall be done by deleting the matters from the computerized data without delay when the retention period of the investigation history data under paragraphs (2) through (4) of the same Article has elapsed, and matters concerning the deletion, such as the affiliation and name of the person who deleted them and the date and time of deletion, shall be managed electronically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of de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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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