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수형인명부 등의 정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Lapse of Sentences, Article 8 (Organization of Registers of Convicted Persons, etc.)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의 삭제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에 가로로 두 줄을 긋고 수형인명부관리자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3.9.29, 2006.7.27>

(1) Theð더 deletion딜리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lumn칼럼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convicted컨v빅티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one던 by바이 drawing드r로잉 two투 horizontal호r러잔틀 lines라인즈 across어크r로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lumn칼럼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affixing어f픽싱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eal실 of어v브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convicted컨v빅티드 persons.퍼슨즈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 삭제는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 사항을 전산자료에서 지체 없이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삭제한 사람의 소속과 성명 및 삭제 일시 등 삭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날부터 5년간 전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4.2>

(2) Theð더 deletion딜리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one던 by바이 deleting딜리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fromf프r럼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letion,딜리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deleted딜리티드 themð뎀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deletion,딜리션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letion.딜리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