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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수사자료표의 폐기)

①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에 등재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관리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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