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97-2 (Examination of Evidence in Summary Trial Procedure)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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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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