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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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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93조(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93 (Results of Examination of Evidence and Opinion of the Defendant)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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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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