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4조의5(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ㆍ물건(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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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재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medies^r레머디즈 for^f포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right^r라잇 to투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4-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ermit퍼밋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may메이 be비 refused^r러^f퓨즈드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2 (2) 2 through^θ쓰^r루 6 applies어플라이즈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ew^v뷰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③ 검사가 제2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서류등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When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permits퍼밋츠 copying카피잉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opied카피드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or오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considered컨시더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④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fuses^r러^f퓨지즈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r오 permits퍼밋츠 it잇 with위^ð드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use유스 or오 with위^ð드 conditions,컨디션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⑤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pected인스펙티드 or오 copied카피드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hen웬 using유징 matters매터즈 learned런드 from^f프^r럼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not낫 unjustly언저스틀리 harm함 the^ð디 honor아너 or오 the^ð더 peace피스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any에니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shall섈 not낫 hinder힌더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he^ð더 trial.트^r라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