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

(1)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victim's^v빅텀즈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relatives,^r렐러티^v브즈 and앤드 siblings시블링즈 if이^f프 the^ð더 victim^v빅텀 has해즈 died;다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ctim,^v빅텀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victim,^v빅텀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witness.윗니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6.1>

(2) When웬 examining이그재미닝 a어 victim,^v빅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give기^v브 him힘 or오 her허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the^ð더 degree디그^r리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harm,함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and앤드 other어^ð더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case.케이스

③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6.1>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everal세^v브^r럴 applicants애플리컨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same세임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limit리밋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6.1>

(4)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despite디스파잇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to투 appear,어피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