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은 제221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1) When웬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commissions커미션즈 an앤 expert엑스펏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1 and앤드 a어 holding호울딩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it잇 from^f프^r럼 a어 judge.저지

②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72조 및 제172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0.12.18>

(2) When웬 the^ð더 judge저지 finds^f파인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he^ð더 judge저지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holding호울딩 measure.메저 Articles아터클즈 172 and앤드 172-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