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commissioned커미션드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expert엑스펏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1 may,메이 with위^ð드 a어 judge's저지즈 permission,퍼미션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17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② 제1항의 허가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2) For^f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it잇 from^f프^r럼 a어 judge.저지

③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3) When웬 the^ð더 judge저지 finds^f파인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he^ð더 judge저지 shall섈 issue이슈 a어 written^r리튼 permit.퍼밋

④제173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허가장에 준용한다. <개정 1980.12.18>

(4) Article아터클 17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3),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written^r리튼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