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72조(법원 외의 감정)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 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1)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have해^v브 an앤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conduct칸덕트 the^ð디 expert엑스펏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court.코트

②전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expert엑스펏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y메이 be비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to투 the^ð디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③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3)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expert엑스펏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condition,컨디션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eld헬드 in인 a어 hospital하스피틀 or오 other어^ð더 suitable수터블 place,플레이스 and앤드 shall섈 end엔드 the^ð더 holding호울딩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once원스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④전항의 유치를 함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5>

(4) A어 warrant워^r런트 of어^v브 custody커스터디 for^f포 expert엑스펏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for^f포 holding호울딩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⑤제3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1973.1.25>

(5)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olding호울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hospital하스피틀 or오 other어^ð더 place플레이스 that^ð댓 will윌 house하우스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der오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guard가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⑥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신설 1973.1.25>

(6)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or오 shorten쇼튼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⑦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73.1.25>

(7) Unless언레스 this^ð디스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detention디텐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holding호울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bail.베일

⑧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 <신설 1973.1.25>

(8) Holding호울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detention디텐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unting카운팅 the^ð더 days데이즈 of어^v브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detention.디텐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