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준용규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00-6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체포"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으로 본다.
Article 75, the main text of Article 81, paragraph (1) and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Article 82, Article 83, Article 85, paragraphs (1), (3), and (4), Article 86, Article 87, Articles 89 through 91, Article 93, Article 101, paragraph (4), and the proviso of Article 102, paragraph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n a judicial police officer arrests a suspect. In this case, "detention" shall be read as "arrest" and "detention warrant" as "arrest war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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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