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7장 송달

형사소송규칙 제42조(법 제60조에 의한 법원소재지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법원소재지는 당해 법원이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다만, 廣域市내의 郡은 除外)으로 한다. <개정 1996.12.3>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형사소송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