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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규칙 › 제5편 재판의 집행

형사소송규칙 제175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

법원은 제174조제1항에 규정한 신청 또는 그 취하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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