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7조(대국민 포털서비스)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onic Processing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rticle 7 (Public Portal Services)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에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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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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