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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onic Processing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rticle 6 (Duty of Cooperation for Common Utilization of Information)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가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 활용되고 신속히 유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work워크 handling핸들링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commonly카먼리 utilized유털라이즈드 and앤드 promptly프r람프틀리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systems.시스텀즈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9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가 정한 형사사법정보를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andle핸들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work워크 promptly프r람프틀리 and앤드 accurately,애켜r러틀리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work워크 handling핸들링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to투 other어ð더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work워크 handling핸들링 agencies에이전시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systems.시스텀즈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

(3)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work워크 handling핸들링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not낫 collect,컬렉트 store,스토 or오 use유스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handling핸들링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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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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