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5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방부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법원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4.11.19, 2017.7.26, 2021.12.28, 2026.9.29>

(1)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work워크 handling핸들링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store스토 and앤드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judgments,저지먼츠 indictments,인다잇먼츠 warrants,워^r런츠 and앤드 records,^r러코즈 using유징 the^ð더 systems.시스텀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use유스 the^ð더 systems시스텀즈 due두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exceptions익셉션즈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for^f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ourts.코츠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제1항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활용할 때 시스템에서 정하는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에 따라야 한다.

(2)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work워크 handling핸들링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ystems시스텀즈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or오 using유징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를 생성하거나 유통할 때에는 그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work워크 handling핸들링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en웬 creating크^r리에이팅 or오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