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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4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계획)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onic Processing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rticle 4 (Plans for Electronic Processing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수립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4항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Theð더 sectoral섹터r럴 plan플랜 on안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work워크 handling핸들링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형사사법업무 전자화 추진의 기본방향

1.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work;워크

2. 형사사법업무 전자화 추진조직 및 체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ystem시스텀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work;워크

3. 전자화 대상 문서 등의 선정ㆍ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4. 공동 활용되는 형사사법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commonly카먼리 utilized;유털라이즈드

5. 형사사법업무 전자화에 따르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work;워크

6. 전자화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정보공개, 정보보호 대책 등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fundamentalf펀더멘틀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in인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processed프r라세스트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7.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의 전자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work.워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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