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3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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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위하여 시스템의 유통표준을 준수하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For^f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work워크 handling핸들링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더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cooperate코아퍼^r레잇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ystems시스텀즈 can캔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stably.스테이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