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정의)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onic Processing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8, 2014.11.19, 2017.7.26, 2021.12.28, 2026.9.29>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형사사법업무"란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1.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work"워크 means민즈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rosecution,프r라서큐션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judgments.저지먼츠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법원, 법무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work워크 handling핸들링 agencies"에이전시즈 means민즈 theð더 courts,코츠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including인클루딩 Regionalr리저늘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therewith,ð데어위ð드 and앤드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handle핸들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형사사법정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3.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s민즈 data데이타 created,크r리에이티드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work워크 handling핸들링 agencies에이전시즈 using유징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work,워크 which위치 is이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and앤드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in인 codes,코우즈 characters,캐r럭터즈 voice,v보이스 sound,사운드 or오 images,이머지즈 etc.엣세터r러

4.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ㆍ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4.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means민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built빌트 by바이 combining컴바이닝 hardware,하드웨어 software,소f프트웨어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networks,네트워크스 security시큐r러티 elements,엘러먼츠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work워크 handling핸들링 agencies에이전시즈 can캔 use유스 it잇 to투 create,크r리에잇 acquire,어콰이어 store,스토 and앤드 transmit트r랜즈밋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Common카먼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means,민즈 among어멍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ystems"),시스텀즈 a어 system시스텀 commonly카먼리 used유즈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work워크 handling핸들링 agencies.에이전시즈

6. "형사사법포털"이란 국민이 형사사법정보에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이하 "공통시스템"이라 한다)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

6.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portal"포틀 means민즈 a어 portal포틀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related저스티스-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built빌트 on안 theð더 common카먼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on카먼 system")시스텀 so소우 thatð댓 citizens시터즌즈 can캔 easily이절리 and앤드 promptly프r람프틀리 access액세스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