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3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Working워킹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ing워킹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uncil카운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議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며,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The^ð더 Working워킹 Council카운슬 shall섈 review^r리^v뷰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shall섈 handle핸들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각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3) The^ð더 Working워킹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each이치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