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4조(형사사법정보의 보호 및 유출금지)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할 때 형사사법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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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work,워크 or오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support서포트 work워크 for^f포 the^ð더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and앤드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at^ð댓 work,워크 shall섈 not낫 view,^v뷰 copy,카피 or오 transmit트^r랜즈밋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agency에이전시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work,워크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support서포트 work워크 for^f포 the^ð더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and앤드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at^ð댓 work,워크 shall섈 not낫 use유스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y두티 for^f포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divulging디^v벌징 it,잇 processing프^r라세싱 it잇 without위^ð다웃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for^f포 use유스 by바이 others.어^ð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