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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2조(협의회의 기능)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onic Processing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rticle 12 (Functions of the Council)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ult컨설트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형사사법업무의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roughθ쓰r루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work;워크

2.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thereto;ð데어투

3. 시스템을 통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형사사법정보의 공동 활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mon카먼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mong어멍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work워크 handling핸들링 agencies에이전시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thereto;ð데어투

4. 공통시스템을 통한 형사사법정보의 공개 등 형사사법포털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portal,포틀 such서치 as애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mon카먼 system;시스텀

5. 공통시스템의 대상, 범위, 변경,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scope,스코우프 changes,체인지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mmon카먼 system;시스텀

6.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공동 활용되는 형사사법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monly카먼리 utilized유털라이즈드 among어멍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work워크 handling핸들링 agencies;에이전시즈

7.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의 변경,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협의회의 운영에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시스템 운영상의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2) In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theð디 independence인디펜든스 of어v브 each이치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work워크 handling핸들링 agency에이전시 in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systems시스텀즈 shall섈 be비 respected.r리스펙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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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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