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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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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1조(협의회의 회의)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onic Processing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rticle 11 (Meetings of the Council)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에 1회 개최한다.

(1) Regularr레귤러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held헬드 once원스 every에v버r리 half해f프 year.이어

② 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임시협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matter매터 to투 be비 consulted컨설티드 on안 in인 theð더 Council,카운슬 each이치 member멤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to투 hold호울드 an앤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③ 협의회의 협의와 조정은 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한다.

(3)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by바이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④ 협의회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대한변호사협회의 소관 사무와 관련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Where,웨어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thereð데어 is이즈 content칸텐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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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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