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1조(협의회의 회의)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onic Processing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rticle 11 (Meetings of the Council)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에 1회 개최한다.
(1) Regular meetings of the Council shall be held once every half year.
② 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임시협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2) Where there is a matter to be consulted on in the Council, each member may request the chairperson to hold an extraordinary meeting of the Council.
③ 협의회의 협의와 조정은 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한다.
(3)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by the Council shall be by the agreement of all members.
④ 협의회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대한변호사협회의 소관 사무와 관련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Where, among the matter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2 (1), there is content related to affair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the Council shall hear the opinion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In addition to the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4),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etc. of the Council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