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보상청구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Reputation, Article 8 (Written Claim for Compensation)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의자 보상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1) A written claim for suspect compensation under Article 28 (2)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written claim") shall state the following matters and bear the name and seal or electronic signature of the claimant: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직업
1. The claimant's name, address, date of birth, and occupation;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2. The purport of and grounds for the claim;
3. 청구 연월일
3. The date of the claim.
② 청구서에는 청구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2) The written claim shall be accompanied by evidentiary materials capable of substantiating the grounds for the claim. In this case, the Committee shall verify the claimant's certified copy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through shared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under Article 36 (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nd where the claimant does not consent to such verification, the Committee shall have the claimant attac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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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