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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보상청구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Reputation, Article 8 (Written Claim for Compensation)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의자 보상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1) A어 writtenr리튼 claim클레임 forf포 suspect서스펙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rittenr리튼 claim")클레임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bear베어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of어v브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직업

1. Theð더 claimant's클레이먼츠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nd앤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2.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and앤드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claim;클레임

3. 청구 연월일

3.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② 청구서에는 청구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2) Theð더 writtenr리튼 claim클레임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ubstantiating서브스탠쉬에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claim.클레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laimant's클레이먼츠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roughθ쓰r루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such서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attach어태치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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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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