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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법 › 제2편 각칙 › 제2장 외환의 죄

형법 제95조(시설제공이적)

Criminal Act, Article 95 (Providing Facilities to the Enemy)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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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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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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