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4조(모병이적)
Criminal Act, Article 94 (Recruiting Soldiers for the Enemy)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1) A person who recruits soldiers for an enemy state shall be punished by death or life imprisonment with labor.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A person who responds to the recruitment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be punished by life imprisonment with labor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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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