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6조(시설파괴이적)

Criminal Act, Article 96 (Destroying Facilities for the Benefit of the Enemy)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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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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