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6조(가중ㆍ감경의 순서)

Criminal Act, Article 56 (Order of Aggravation and Mitigation)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oncurrent컨커^r런트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ggravating애그^r러^v베이팅 and앤드 mitigating미터게이팅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1. Aggravation애그^r러^v베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2.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2. Aggravation애그^r러^v베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3. 누범 가중

3. Aggravation애그^r러^v베이션 for^f포 repeat^r리핏 offense;어^f펜스

4. 법률상 감경

4. Statutory스태처토^r리 mitigation;미티게이션

5. 경합범 가중

5. Aggravation애그^r러^v베이션 for^f포 concurrent컨커^r런트 crimes;크^r라임즈

6. 정상참작감경

6. Mitigation미티게이션 for^f포 extenuating익스테뉴에이팅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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