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Criminal Act, Article 57 (Inclusion of Days of Detention before Sentencing)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12.30>
(1) All days of detention before the judgment is pronounced shall be included in limited-term imprisonment with labor, limited-term imprisonment without labor, workhouse confinement in lieu of a fine or petty fine, or penal detention.
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2)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one day of detention shall be counted as one day of imprisonment with labor, imprisonment without labor, workhouse confinement in lieu of a fine or petty fine, or penal d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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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