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Criminal Act, Article 36 (Discovery of Repeat Offense after Sentencing)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Where it is discovered after a judgment has been pronounced that the person is a repeat offender, the punishment may be determined anew, taking the punishment already pronounced into accoun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after the execution of the punishment pronounced has been completed or re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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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