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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법 › 제1편 총칙 › 제2장 죄 › 제5절 경합범

형법 제37조(경합범)

Criminal Act, Article 37 (Concurrent Crimes)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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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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