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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법 › 제1편 총칙 › 제2장 죄 › 제4절 누범

형법 제35조(누범)

Criminal Act, Article 35 (Repeat Offenders)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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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2)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a어 repeatr리핏 offense어f펜스 may메이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up업 to투 twice트와이스 theð더 maximum맥서멈 term텀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forf포 thatð댓 crime.크r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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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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