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4조(상습범)

Criminal Act, Article 264 (Habitual Offenders)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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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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