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Criminal Act, Article 265 (Additional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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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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