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3조(동시범)

Criminal Act, Article 263 (Simultaneous Offenders)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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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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