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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법 › 제2편 각칙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Criminal Act, Article 262 (Assault Resulting in Death or Injury)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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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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