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제1편 총칙 › 제2장 죄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형법 제20조(정당행위)

Criminal Act, Article 20 (Justifiable Acts)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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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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