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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Criminal Act, Article 19 (Concurrence of Independent Acts)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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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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