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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1편 총칙 › 제2장 죄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형법 제21조(정당방위)

Criminal Act, Article 21 (Self-Defense)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1) An앤 act액트 done던 to투 defend디f펜드 one's원즈 own온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egal리글 interests인트r러스츠 against어겐스트 a어 present프r레전트 unlawful언로f플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shall섈 not낫 be비 punished퍼니시트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t.잇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act액트 of어v브 defense디f펜스 exceeds익시즈 theð더 proper프r라퍼 limits,리멋츠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may메이 be비 mitigated미터게이티드 or오 remittedr리미티드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theð디 act액트 was워즈 done던 because비코즈 of어v브 fear,f피어 alarm,얼람 excitement,익사잇먼트 or오 confusion컨f퓨전 at앳 night나잇 or오 in인 other어ð더 unsettling언세털링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t잇 shall섈 not낫 be비 punished.퍼니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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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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