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94조(먹는 물 혼독치사상)
Criminal Act, Article 194 (Death or Injury from Poisoning Drinking Water)
제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Where a person commits a crime under Article 192 (2) or 193 (2) and thereby causes injury to another person,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life imprisonment with labor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three years. Where the person causes death,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life imprisonment with labor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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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