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93조(수돗물의 사용방해)
Criminal Act, Article 193 (Obstruction of Use of Tap Water)
① 수도(水道)를 통해 공중이 먹는 물로 사용하는 물 또는 그 수원(水原)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A person who puts filth into water that the public uses as drinking water through a waterworks system, or into its source, making it unusable as drinking water,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not more than 10 years.
② 제1항의 먹는 물 또는 수원에 독물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A person who puts poison or any other substance harmful to health into the drinking water or water source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punished by limited-term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two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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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