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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형법 제195조(수도불통)

Criminal Act, Article 195 (Cutting Off Waterworks)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통(不通)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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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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