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0조(방수방해)
Criminal Act, Article 180 (Obstruction of Flood Prevention)
수재에 있어서 방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person who, during a flood, damages or conceals flood prevention facilities or equipment, or otherwise obstructs flood preventi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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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