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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형법 제180조(방수방해)

Criminal Act, Article 180 (Obstruction of Flood Prevention)

수재에 있어서 방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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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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